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냈다며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25.12.03.(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재판소가 올해 4월 4일 파면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며 “계엄을 막아내고 파면을 이끌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까지 고생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순간”이라며 당시 시민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회상했다. 그는 “그날 밤 시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로 모였고 계엄군의 군홧발과 헬기 굉음 속에서도 온몸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냈다”며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언급하며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의도와 남태령에서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다”며 탄핵 심판문이 ‘파면을 통한 헌법 수호의 이익’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 저지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청산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2024년 12월 3일이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경호의 영장 기각이 무혐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 관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특검이 다루지 못한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적 비교도 제시했다. 그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처벌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내란 사범 역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며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망언을 했다”며 “반성 없는 국민의힘이기에 국민이 내란 옹호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주의·정의·민생·복지·평화를 꽃피우고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며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