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이자 서울시 영상 홍보대사인 ‘크리에이티브포스(creative force)’를 기존 604개팀에서 올해 700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크리에이티브포스’는 서울시 주요 관광명소부터 중소기업 제품 홍보영상 제작까지 아우르는 1인 미디어 커뮤니티로 활약 중이다.
‘크리에이티브포스’는 4월~10월까지 격월로 선발하고 성별, 연령 제한 없으나 서울에서 꾸준하게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 및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채널 전반적으로 평가하므로 구독자 수에 관계없이 채널 내 콘텐츠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활동 중인 크리에이티브포스 중 22개 팀이 5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21개팀이 1만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포스’로 선정되면, ▲편집 및 촬영 장비 지원 ▲콘텐츠 제작 교육 ▲네트워킹 ▲개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수익확보 등 1인 미디어로 성장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1인 미디어를 위한 촬영 및 제작 장비 무료 지원. 크리에이티브포스 소속 크리에이터가 되면, 에스플렉스센터의 촬영 스튜디오, 편집실 등의 인프라는 물론 카메라, 조명, 라이브 송출기기 등 전문 촬영장비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스튜디오, 편집실과 1·2인용 공유오피스 및 네트워킹이 가능한 파트너스 공간 등의 인프라가 무료 제공된다.
또한 초‧중‧고급 단계별 1인 미디어 맞춤 교육도 지원된다. 콘텐츠 주제를 기획하는 방법부터, 제작해서 편집하는 노하우까지 1인 미디어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으로 연중 제공된다.
‘크리에이티브포스’ 초급, 중급, 고급 단계별 교육 안내 (자료=서울시)
아울러 600개가 넘는 채널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로 구성된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어 수시로 멘토링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기업, 기관과 진행하는 브랜디드 콘텐츠를 제작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1인 크리에이터를 통한 기관, 기업의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홍보 제품과 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를 매칭해 기관 및 기업은 홍보 마케팅에 활용하고 크리에이터는 제작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그간 크리에이티브포스만 수강할 수 있었던 ‘1인 미디어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1인 미디어에 관심 있는 시민 혹은 예비 크리에이터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무료로 공개한다.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한국콘텐츠진흥원, SBA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크포TV’를 통해 콘텐츠를 수강할 수 있다.
정영준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크리에이티브포스의 활동이 개인의 콘텐츠 제작 및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1인 미디어 시대를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예비 크리에이터가 영향력있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해 서울시‧중소기업 등을 알리는 영상 홍보대사로도 활약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