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 3일 ‘2025 바다쓰담 캠페인’ 결과 보고회를 열어 올해 해양 정화 활동 성과와 함께 2025년 사업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2025 바다쓰담 캠페인 활동 결과(출처: 환경재단)
‘바다쓰담 캠페인’은 해양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환경재단과 한국 코카-콜라가 2020년부터 공동 추진해 온 해양 보호 캠페인이다. 2025년까지 6년간 누적 69개 팀, 1만3895명의 시민이 참여해 655회의 정화 활동을 진행해 총 206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올해 바다쓰담 캠페인에는 버블리,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섬즈업,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쓰레기사냥꾼, 영도희망21, 장흥환경운동연합, 함께가꾸는숲, 해남군새마을회, 혼디, Sea.P.R, Team_STA 전국 12개 단체가 함께해 시민 3275명과 120회의 정화 활동을 통해 총 45.9톤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결과 보고회에서 진행된 단체별 활동 발표에서는 올해의 주요 활동과 더불어 각 지역의 특성과 개선점을 공유했다. 특히 2년째 바다쓰담에 참여한 사단법인 섬즈업 팀은 거제 방화도, 완도 대화도 등의 무인섬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해류와 풍랑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밀집된 쓰레기와 장기 방치된 쓰레기 현황에 주목했다. 또한 단순 수거 활동을 넘어 섬 주민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며, 현지 민박과 식당을 이용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선순환 방향도 언급했다.
김해시의 주요 하천을 중심으로 활동한 함께가꾸는숲 팀은 하천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쓰레기 흐름에 대한 문제를 강조했다. 바다쓰담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이 증가하고, 무단 투기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돋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구도심 주변에는 생활 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 및 건축 폐기물은 여전히 심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울릉도에서 활동하는 Team_STA 성기철 담당자는 바다쓰담 캠페인을 통해 “드론과 수중 로봇을 활용한 탐색으로 쓰레기 밀집 지역과 유입 경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데이터 축적은 울릉도 연안의 해양 쓰레기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해양 보전 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재단 진세영 선임PD는 “바다쓰담 캠페인을 통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협력이 한층 강화된 점이 돋보였다”며 “이를 계기로 해양 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더욱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코카-콜라 구남주 상무는 “바다쓰담은 전국 곳곳에서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해양 보호 활동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며 “한국 코카-콜라가 이 뜻깊은 과정에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활동이 지역사회 중심의 해양 보호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