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AI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
서울AI재단(이사장 김만기, 이하 재단)은 최근 10개월간(1~10월) 시민이 작성한 소셜미디어 게시글 약 35만 건을 분석한 결과, AI를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서 함께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재단은 유튜브·블로그·카페·인스타그램 등 9개 SNS 채널에서 수집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키워드·감성 변화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보고서 ‘AI는 기술 아닌 동반자: SNS 35만 건으로 본 2025 시민 인식 변화 분석’을 3일(수) 발표했다.
분석 결과 시민의 AI에 대한 긍정 인식은 37.2%로 지난해(31.5%)보다 5.7%p 상승했다. 이는 기술 불안 중심의 담론이 ‘현실적 변화 수용’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AI가 이미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점을 활용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주목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키워드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사회적 합의 △불평등 △편견 등 우려 섞인 표현이 중심이었으나 올해는 △우리의 삶 △성장성 △전략 수립 등 AI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시민들이 AI를 설명하는 어휘도 달라졌다. △파트너 △조력자 △비서 △친구 등 관계 기반 표현이 증가했고, △따뜻하다 △위로하다 △친근하다 등 감정적 표현도 늘었다.
이는 AI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 감정적 연결과 ‘관계성’을 가진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활용 방식에서도 이어졌다. AI가 시민의 창작 문화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대중적 AI 문화가 확산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영상·이미지·사진 등 직관적인 시각 기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됐으며, 챗GPT로 만든 지브리·디즈니풍 프로필 사진은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는 등 시민들은 AI를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신하는 기술’이 아닌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도구’로 경험하고 있었다.
재단은 인식·활용 변화 흐름을 바탕으로 AI를 ‘기술 중심’으로 바라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과 함께 작동하는 생활 기반 기술로 이해하는 4대 시민 중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4대 시민 중심 정책 방향은 △공감형 기술 설계: 시민이 기대하는 ‘따뜻한 AI’ 구현 △창작 지원형 인프라 활용: 이미지·영상 등 창의 활동 연계 △참여형 AI 플랫폼 구축: 시민-generated 콘텐츠의 행정 연계 △AI 역할·책임 명확화: AI 행정 도입 시 신뢰성 확보 등이다.
한편 재단은 AI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AI페스타·스마트라이프위크(SLW)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기존 서울스마트시티센터에서 재개관한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8층 ‘서울AI스마트시티센터’(aismartcitycenter.saif.or.kr)는 9월부터 주말 상설 운영을 시작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AI를 접할 기회를 넓히고 있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은 시민 일상에서 나타나는 실제 변화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향후 AI가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분석 결과로 현장 프로그램을 보완해 AI를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