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문예출판사에서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말년의 원숙한 사유를 담은 ‘초월과 인식 가능성’을 출간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 \'초월과 인식 가능성\' 표지
‘초월과 인식 가능성’은 일흔여덟의 레비나스가 1983년 제네바 대학교에서 한 강연과 강연 다음 날 동료 교수들과 나눈 대담을 모은 책이다. 레비나스는 50여 년에 걸쳐 추구해 온 ‘타자의 철학’, ‘초월의 철학’에 신학의 언어를 더해 자신의 사유를 다시 한번 급진화한다.
그간 여러 권의 레비나스 저작을 우리말로 옮긴 김동규 역자가 번역을 맡았으며, 해제를 통해 레비나스 사유의 궤적에서 어떤 자리와 위상을 차지하는지 상세히 짚는다. 레비나스의 주저로 꼽히는 ‘전체성과 무한’, ‘존재와 달리 또는 존재성을 넘어서’를 거쳐 레비나스의 초월 개념이 어떤 궤적을 따라 깊이를 더해왔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레비나스 사상의 거대한 흐름과 맥락, ‘초월과 인식 가능성’의 의의를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윤리학과 신학을 넘나드는 레비나스 철학의 궁극적 지향
2차 세계 대전 당시 가족과 친구를 잃고 포로로 잡히는 경험을 한 레비나스는 폭력의 근원을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 찾는다. 타자의 차이를 소거하고 흡수해 주체성을 흡수한 서양 철학의 전통이 전체주의, 전쟁과 닮아있다는 것이다. 이에 레비나스는 타자를 흡수하는 전통 현상학에 반하는 태도를 견지해 이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초월’을 제시한다.
‘초월과 인식 가능성’의 특이점은 신학의 언어를 통해 종교와 초월을 논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신학은 최고 존재인 신에 대한 앎을 의미하지 않는다. 레비나스는 자기 존재에서 벗어나 더 높은 자인 타인에게 복종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의 신학을 제시하고 이를 초월과 연결한다. 절대자에 대한 앎에서 그치지 않고 행위를 통해 존재 너머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학문으로 신학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의 레비나스가 신학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엄밀한 철학의 언어를 고수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초월과 인식 가능성’에 신학의 논의를 들여온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초월을 급진화하고 과장해 강조하기 위해서, 존재와 진리에 대한 철학의 사유를 윤리와 행위로 전환하기 위해서 철학, 신학, 윤리학을 넘나드는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빠르게 저물고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한 가지 자명한 진실은 힘으로 힘을 제압하는 일에 언제나 절멸의 위협이 따르며, 기술의 발전은 윤리의 시험대 위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존재를 초월해 타자를 지향하는 레비나스의 철학이 최근 많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다. 윤리가 상실된 시대, 레비나스가 제안한 타자를 위해 기도하는 소박하면서 장엄한 실천은 길을 잃은 시대에 절망한 사람에게 위로의 손을 내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