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를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 등 향후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가 2025.12.08.(월)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국가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며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송두리째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정상화의 한길로 쉼 없이 달려온 6개월”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 일상 회복, 민생경제 숨통 확보, 수출 기반 강화, 외교 정상화 등 정부 성과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모든 성과는 숫자로 증명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15분기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며 “코스피도 4,000대를 오르내리고 내년에는 5,000~6,000 전망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은 사상 최초로 연간 7천억 불 돌파가 기대된다”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R&D 예산이 편성됐고 엔비디아로부터 GPU 26만 장 공급 협약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외교 분야 성과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 G7을 필두로 유엔총회, APEC, 아세안, G20 등 다자외교를 성공적으로 소화했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추고 농축수산 분야 추가 개방을 막아냈으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승인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성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3대 특검과 3대 개혁 완수에 매진했고 민생경제 법안들을 통과시켜 정부의 민생회복·경제성장 노력에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또한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대미투자 특별법도 신속히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입법 방향과 관련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3대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을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며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말했다.
공천룰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서는 “중앙위의 결정을 존중한다.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개정안은 수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재부의하겠다”며 “기초 비례대표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인1표제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며 꿈조차 포기할 수 없다. 앞으로 당원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민생회복, 경제성장,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