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와 김위상 신임 노동위원장이 현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개혁과 노사 상생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당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위상 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위원회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는 김위상 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노동 현안과 민주당·민노총을 향한 비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 노동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민노총이 내민 대선청구서를 결제하느라 온갖 해괴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피 같은 혈세 110억 원을 들여 귀족 노조의 사무실 전세금을 대신 내줬다”며 새벽배송 금지 추진, 노조 간 보복 논란 등을 언급한 뒤 “저들의 노동 존중에 진짜 노동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이 법은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고 청년들의 미래를 희생시켜 기득권의 철밥통을 지키는 청년 절망법”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노동자들의 일터를 무법 현장으로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무책임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노사관계의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과 근로자를 서로 적으로 만들고 귀족 노조와 힘없는 노동자를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과 상식의 노동 문화를 바로 세우고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진정한 일할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위원장에게는 “올바른 노동 개혁을 이끄는 선봉에 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위상 노동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노동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밝히며 “노동 현실은 산업구조 변화, 인구구조 전환, 기후위기, 기술혁신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노동위원회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동계 25명을 중심으로 경영계, 학계, 전문직, 청년 등 24명이 함께하는 폭넓은 구성”이라며 “누구의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소통과 타협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연장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숙련 인력이 존중받고 청년 일자리도 보장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년연장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민정 협의 강화, 상설협의 채널 구축, 기업 규제 완화와 책임경영 동시 추진, 청년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동 조직은 전부 좌파다\'라는 인식을 국민의힘에서 바꿔가겠다”며 “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더 자주 찾고, 더 많이 듣고, 더 치열하게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