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제철이 고품질 철스크랩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Shred-der)\'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가공설비인 \'슈레더(Shred-der)\' 설비 도입 등 저탄소 원료 고도화에 오는 2032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슈레더 설비 신규 도입과 함께 포항공장 및 당진제철소 철스크랩 선별 라인 구축 등이 포함된다.
슈레더는 폐자동차·가전제품·폐건설 자재 등에서 회수된 철스크랩을 고속 회전하는 해머로 파쇄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설비다. 슈레더로 가공된 철스크랩은 철 함유량 및 균질도가 높은 고급 철스크랩인 \'슈레디드 스크랩(Shred-ded Scrap)\'으로 불린다.
현대제철은 우선 220억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 지역에 슈레더를 비롯해 \'파쇄선별-정제\'로 이어지는 원료 고도화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 운영사를 통해 노폐 스크랩을 고급 철스크랩으로 가공하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슈레더 및 정제 라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경기 남부권 원료 고도화 설비는 고속해머 파쇄설비, 비철·비자성 분리 장치, 분진 집진 시스템, 품질 검사 및 이송 설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아울러 슈레더 설비를 통한 슈레디드 스크랩 생산 외에도, 일반적인 철스크랩을 고품질 철스크랩으로 가공하는 기술 개발에도 들어갔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품질 향상을 위해 이미 지난 2024년 포항공장에 철스크랩 선별·정제 파일럿 설비를 도입하고 내부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오는 2026년에는 국책과제 신청을 통해 연구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철강업계에서는 고급 철스크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철스크랩을 원료로 쇳물을 생산하는 전기로 방식은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 방식보다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발생량이 1/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철강사들도 신규 전기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전기로를 통한 고부가 제품의 생산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로 원료인 철스크랩의 자급률이 80~90%에 불과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품질 철스크랩의 안정적 확보는 철강사들의 탄소 감축과 제품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
이에 현대제철은 금속제품의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급 철스크랩인 \'생철\' 확보 외에도, 노폐(老廢) 스크랩을 가공해 품질을 높임으로써 고급 철스크랩의 부족분을 대체하는 원료 고급화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파트너십을 통한 고급 철스크랩의 안정적 조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지난 2023년 경북 김해 지역 대형 슈레더 공급사와의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슈레더 투자를 희망하는 철스크랩 협력사 3사를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투자 지원을 시행했다. 또한 기존 슈레더 협력사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상생 협력을 통한 고품질 철스크랩 구매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철스크랩 사용 확대를 위한 스크랩 가공 효율화 및 고품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투자는 협력사와의 상생 모델을 통한 탄소중립 체제 전환 기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및 추가 설비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수소 활용 방안도 연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