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교육부가 9일 제15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열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특허출원과 기술이전 성과를 거둔 60개 팀을 격려하며 창의기술 인재 양성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올해 15회를 맞은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의 기술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산학협력형 교육사업이다. 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참여 기업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과제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올해는 2,173개 팀이 아이디어를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그중 선정된 60개 팀은 5개월간 소양교육, 전문가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체계적 지식재산 교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모든 팀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됐고, 경진대회를 통해 부처별 장관상 수상팀이 선정됐다.
특히 기업이 제시한 산업현장 과제 가운데 21건은 실제 기술이전이 확정돼 참여 기업에 도입될 예정이며, 기술 이전료는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학생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산학협력 모델의 확장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교육부장관상은 △생분해성 소재를 활용한 버튼식 구조의 구강관리용 제품 ‘ECO 치실’(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유성기어 기반 다중러너 소형 수력발전기 ‘Planetary runner’(수원하이텍고등학교)가 수상했다. 중기부장관상에는 안동일·박윤찬·유다현 팀(수원하이텍고), 정민지·김예은·강예원 팀(안양문화고), 윤은별·임유주 팀(인천금융고)이 선정됐다. 지식재산처장상은 경북기계공고·금오공고·전북기계공고 학생들이 각각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수상했다.
수상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마주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큰 경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ECO 치실을 개발한 이유찬·홍준기·이유진 학생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창의적 기술인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부·지식재산처와 긴밀히 협력해 지식재산 기반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