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마무리된다며 “회복·개혁·성장을 목표로 한 국회에서 민주당이 약속한 민생·사법·언론개혁 과제를 성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기국회 목표는 ‘회복과 개혁과 성장, 대한민국 정상화’였다”며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확실히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대상으로 한 ‘더 강력한 3대 특검법’을 관철했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정부 권력형 의혹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70여 년간 일부 정치 검사가 장악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해 온 검찰청을 폐지했다”고 언급하며 조직 개편의 의미를 부각했다. 민
생 분야에서는 물가·일자리·AI 경쟁력·기후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친 1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고,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민생예산을 법정시한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회복 흐름도 뚜렷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국민이 보시기에 아직 미흡한 점도 많다”며 사법개혁·언론개혁이 계속 진행 중임을 언급하고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회복, 사회 대개혁 완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과 관련해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청와대 복귀 조치를 공약 이행의 사례로 설명했다. 해수부와 대형 해운사 이전 움직임을 언급하며 “해운·항만의 심장을 부산에 다시 세우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을 향해 “표결은 외면하고 성과만 가져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복귀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혼란을 끝내고 국정을 정상궤도로 되돌리는 결정”이라며 “이전 절차는 성탄 즈음 마무리되고 관저 이전도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회유·조작 수사는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 변화와 금품·편의 제공 정황을 언급하며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덧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건 전체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일탈은 민주주의 기틀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