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세대와 성과로 돌아보는 2025년(제공: 지속성장연구소)
지속성장연구소가 12월 1~5일 직장인 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와 우리 조직의 2025년은 어떠했는지’ 설문에서 세대별 체감 격차와 기업 실적에 따른 직무 몰입·성과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속성장연구소는 매월 직장인들이 조직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진행하는 정기 설문의 일환으로, 올해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당신에게 있어 2025년은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6.4%가 ‘중간이다’를 선택했으며, ‘좋은 일이 더 많았다’가 38.7%, ‘안 좋은 일이 더 많았다’는 14.9%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를 세대별로 분석하면 정서적 차이가 뚜렷했다.
20대와 30대는 모두 중립 응답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도 긍정 응답이 각각 39.8%, 37.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40대는 ‘좋은 일이 더 많았다’가 42.7%에 달하며 가장 긍정적이었고, 50대 이상에서는 부정 응답이 20%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연구소는 이를 생애주기·직업적 안정성·역할 변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직장 동료들의 직무 몰입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는 80~100% 수준이라는 응답이 5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80% 이하가 25.9%, 100~120%가 17.2%, 120% 이상은 5.4%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를 기업 실적에 따라 비교하면 대비가 뚜렷해졌다.
실적이 하락한 기업군에서는 응답의 57.6%가 80~100% 구간에 몰렸으며, 80% 이하 저몰입 비중도 27.2%로 높았다. 반면 실적이 상승한 기업은 평균 이상의 몰입도가 두드러졌다. 고몰입(100~120%) 응답은 22.7%로 실적 하락 기업의 약 두 배였고, 초고몰입(120% 이상)도 7.2%에 달했다. 이는 실적 상승 기업의 경우 상위 몰입층이 두텁게 형성돼 성과 견인력이 확보된 구조임을 보여준다.
실적 부진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외부환경(37.3%)이 1위, 이어 인재부족(17.2%)과 리더십 문제(13.6%)가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실적 수준에 따라 원인 해석은 완전히 달라졌다.
실적이 하락한 기업은 부진 이유를 외부환경에서 찾은 비율이 41.5%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실적이 상승한 기업은 인재부족을 41.1%로 가장 많이 지목하며 내부 역량의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외부환경을 원인으로 들었다는 응답은 17.2%에 그쳐 실적 하락 기업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지속성장연구소 신경수 박사는 부진 기업일수록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잘 되는 기업일수록 내부 인재와 조직 능력을 성과의 핵심으로 본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관점 차이가 장기적으로 성과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SGI 회원 297명이 참여했으며, 남성 225명·여성 72명, 팀원 215명·팀장급 이상 82명으로 구성됐다. 20대 75명, 30대 120명, 40대 66명, 50대 이상 36명이 응답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