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연계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산업 구조 개편 및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논의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연계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먼저 통일교 관련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며 “특검 수사 때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일교 측의 발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이 정권과 민주당이 유착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전 수수 의혹과 인사 접촉 정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정점이 누구인지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겁박에 나섰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며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등을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종합특검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부터 특검하라”고 요구했다.
산업 구조 전반의 위기와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도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장 대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금리·고환율·고비용 환경 속에서 여천 NCC의 3공장 폐쇄 검토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전망을 인용해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산업 재편의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192원으로 미국·중국보다 높다”며 “여수·서산 등 산업 위기 지역만이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 회복이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슈퍼공수처법’,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열거하며 “헌법 질서를 정면 부인하는 폭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모든 법안들이 관통하는 목적은 야당 입막음, 사법부 장악, 언론 통제”라며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강도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개인 일탈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임명장을 줬고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편파 수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편파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추진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화채 발행이 기금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왜 국민과 국민연금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며 기금운용본부에도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수익률 극대화 원칙을 지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