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소상공인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달려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소상공인을 웃게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는 소상공인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달려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소상공인을 웃게 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어쩌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손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닦아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의 의미를 두고 “그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 이상의 의미”라며 “민주당의 여러 입법 폭주와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보면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위원 임명장의 무게를 언급하며 장 대표는 “오늘 받은 임명장은 당 대표가 바뀔 때마다 받는 임명장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게가 무거운 임명장”이라며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자랑스러운 임명장으로 간직하실 수 있도록 저도 당을 제대로 이끌고 성과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힘만으로는 안 된다”며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현실에 대해서는 “지금 붕어빵 하나 먹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금어빵’, ‘붕플레이션’, ‘붕세권’ 같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쌀값과 기름값 상승을 거론하며 “정부가 농민들에게는 쌀값을 보장해 주면서도 식당과 자영업자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도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밖에서는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며 “의석수가 부족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만이라도 꼭 이겨야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국민의힘이 더 가까이 다가가 먼저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을 든든히 지키고 계신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며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가는 활동”이라며 “정승연 위원장을 비롯해 어려운 시기에 위원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함께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