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부는 2025년 12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국내 경기가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완만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2025년 12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국내 경기가 소비와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 완만한 조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국내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체감경기 개선 속도가 더딘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서비스 소비 역시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이지 못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과 건설 경기 조정 영향으로 감소세 또는 정체 흐름을 이어가며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폭은 이전보다 둔화됐다. 글로벌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수입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제한적인 흐름을 보였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산업활동 측면에서는 광공업 생산이 일부 업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큰 폭의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숙박 등 일부 업종에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났으나,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을 받아 증가 폭은 제한적이었다. 건설업 생산은 주택과 비주택 부문 모두에서 부진이 이어지며 전체 산업활동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 여건은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고용 조정이 이어진 반면, 보건·복지 등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이 전체 증가세를 떠받쳤다.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으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체감 고용 여건은 여전히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물가는 전반적으로 안정 흐름을 보였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안정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생활물가도 큰 변동 없이 관리되고 있다. 다만 일부 농축수산물과 외식 물가 등 체감 물가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 주가와 금리가 변동성을 보였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에 대한 경계심리가 지속되면서 자본시장 전반에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대외 변수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며 수출입 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 여건을 종합해 경기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고 하방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부진 장기화와 대외 불확실성이 맞물릴 경우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기 보완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수출과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