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는 12일 고양에서 ‘2025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를 열고 안심학교 확대와 맞춤형 예방교육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 인식 개선과 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
경기도는 이날 소노캄 고양에서 성과대회를 개최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유공자 7개 기관·개인을 표창했다. 행사는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가 주관했으며, 시군 보건소와 안심학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지사상은 용인시수지구보건소와 파주시 운정보건소,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등 3개 보건소와 양평단월초등학교, 부천시역곡하나어린이집 등 2개 학교, 광주시 오포능평어린이집 한상미 원장, 양주시 은현초등학교 이미영 보건교사에게 수여됐다. 이들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과 환경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현장 성과를 낸 점을 인정받았다.
용인시수지구보건소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을 비롯해 산림치유와 뮤지컬 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양평단월초등학교는 ‘아토피·천식 제로 그린 학교’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였다. 한상미 원장은 2018년부터 안심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최초로 안심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세심한 환경관리로 아동 건강을 보호한 점이 평가됐다.
경기도는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안심학교 지정 확대에 주력해 왔다. 2007년 3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2025년 820개교로 늘었다. 센터는 환자와 의료인, 교사, 학부모, 구급대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14년간 지속해 온 구급대원 대상 아나필락시스 응급대처 교육은 인지도를 30점대에서 90점대로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추가 지원을 받아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위탁해 남·북부에 교육정보센터를 각각 1곳씩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정보 제공과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익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알레르기 질환은 조기 예방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