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을 제공한 업소 10곳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소 내 메이크업 시술 사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고궁 인근 한복대여점 가운데 불법 미용 행위가 의심되는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 신고 없이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복 체험 관광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미용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추진됐다.
민사국은 온라인 예약사이트 이용 후기와 사진 등 게시물 분석과 현장 조사를 병행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화장용 도구와 기기를 비치하고, 한복 대여와 함께 헤어·메이크업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소는 한복 대여료로 2~4만 원을 받는 동시에 미용 시술 명목으로 5~10만 원을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한복대여점 내에 화장용 도구를 진열해 두고 온라인 예약을 받아 관광객에게 메이크업을 제공했다. B업소는 한복대여점과 제휴한 무신고 미용 종사자가 업소로 출장을 나와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이크업과 헤어 시술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무신고 업소는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화장 도구나 화장품 오염으로 인한 피부염, 감염 등 건강 피해 우려가 크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은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관할 구청이 발급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 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영업 신고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면허를 취득했더라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고궁 주변 관광객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 응답소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한 제보의 경우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고궁 주변의 한복 체험이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미용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앞으로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