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채권·외환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필요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2026년에도 시장안정프로그램을 연장해 지속 운용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서 \'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민간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2025년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평가와 향후 전망,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반기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됐으나, 새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양호한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 낮은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충분한 복원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제2금융권 건전성 등 구조적 위험요인도 가계부채 관리대책과 PF 재구조화·정리 노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축으로 한 ‘3대 금융 大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토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일 등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미·중 패권 경쟁과 통상환경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AI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1% 후반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 역시 기업 실적 개선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을 고려할 때 신용경색 등 심각한 금융불안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 글로벌 AI 과열 경계, 재정건전성 우려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취약업종 업황과 가계부채 관리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됐다.
채권시장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2026년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 증권사 IMA 운용에 따른 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급격한 유동성 경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행 금리인하 기대 약화, 국채·공사채 발행 확대,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용 중인 100조원+α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올해 비우량 회사채와 CP를 중심으로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해 시장 안전판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2026년에도 프로그램을 연장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지속된다.
이 위원장은 향후 중점 점검사항으로 2026년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만기구조 점검과 금융권 보유 채권 규모,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현황 점검을 지시했다. 그는 “위기는 매번 반복되나 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발생한다”며, 미시적 리스크뿐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와 테일 리스크까지 포함한 선제적 점검과 대비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