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은 거문고 연주자 김은선 씨는 평가와 탈락 중심의 기존 지원과 달리 보편적 지원이 예술 활동을 이어갈 힘이 된다며 “관심과 인정을 보여주는 정책 덕분에 예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거문고 연주자 김은선 씨
부천을 중심으로 공연과 교육 활동을 이어온 경력 20년 이상의 거문고 연주자 김은선 씨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편성을 꼽았다. 김 씨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차별하지 않잖아요. 지원했고 어느 정도 일정 소득 같은 조건만 부합되면 모두 받을 수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국립국악중학교와 국립국악고등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김 씨는 20년 넘게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악 교육을 해왔고, 경기·서울·인천을 중심으로 국내외 연주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는 수원에서 열린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포럼에 참석한 뒤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제도에 적극 참여해왔다.
김 씨는 기존 창작지원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다른 예술인 지원사업은 기획서를 쓰고 선택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는 점이다”라며, 탈락 과정에서 예술인들이 받는 상처를 언급했다. 그는 “탈락했을 때 지원금을 못 받은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예술인들이 가장 속상한 것은 ‘내가 인정받지 못한 건가’, ‘내 예술은 잘못된 건가’라며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더라”고 했다.
신청 절차의 간편함도 장점으로 꼽았다. 김 씨는 “손이 덜 간다. 지원 서류를 몇십 장씩 준비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작품성은 뛰어나지만 기획서나 인터뷰에 부담을 느끼는 예술가들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은 큰 차별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소득이 주는 책임감도 강조했다. 그는 “도민들이 봤을 때 한쪽에만 주는 혜택이나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면서 “그래서 더욱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결국 모든 지원사업은 도민들의 세금이니까”라고 말했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보릿고개를 겪는 예술인들에게 월세나 관리비 같은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엄청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김 씨는 예술인들 사이의 관계 변화도 언급했다. “다른 지원사업은 다 경쟁자다”라며 “하지만 예술인 기회소득은 공평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그런 염려나 두려움이 없다. 다들 ‘시작됐대’ 하면서 서로 챙겨준다”고 말했다. 금액 확대와 지급 방식 선택권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2023년 시작돼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 2025년 1만 731명 등 3년간 2만 7,155명에게 지급됐다. 도내 28개 시군 거주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중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페스티벌과 상설무대 운영을 통해 재정 지원을 넘어 공연·전시 기회도 확대하고 있다.
김 씨는 “우리의 활동이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관심받고 인정받는다는 걸 느꼈다”며 “주변 예술인들도 지치지 않고 계속 예술 활동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