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19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내란 의혹에 대한 완전한 청산과 사법부를 둘러싼 의혹까지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숨진 희생자 네 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강조했고, 민주당도 유가족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열린 창당 70주년 및 첫 ‘당원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참여한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지난 주말 본회의에서 은행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대북 전단 살포 현장 제지를 가능하게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이후 찬성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게 다 국민의 분노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며 필리버스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로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핵심 가담자 24명을 기소하고, 석방됐던 윤석열을 재구속한 점을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지적했다. 외환죄 의혹, 노상원 수첩의 진실, 내란의 실제 동기 등이 규명되지 않았고, 주요 가담자들의 잇단 불구속으로 은폐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역시 핵심 의혹을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며, 사법부가 내란 청산에 훼방꾼이 되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이제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범죄를 덮는 순간, 내일의 범죄는 더 대담해진다”며 내란 청산은 과거의 단죄를 넘어 현재 진행 중인 위협을 막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 추진을 당정대가 원팀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MBC 보도를 언급하며 내란 재판 배당 과정에서 무작위 배당 원칙이 훼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이게 무작위 배당원칙을 온전히 지킨 것이냐”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날 열릴 중앙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방식에 관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위원 전원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