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말이 불안하면 국민의 삶도 불안해진다”며 권력 남용과 사회 질서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8대 악법 저지\' 릴레이 천막 농성장에서 장동혁 당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장동혁 당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치인의 힘은 말에서 나오고, 그 말에 권력이 더해지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다”며 국무회의와 기자회견, 업무보고 등 공개 석상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는 발언을 두고 “사법부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또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을 질타한 발언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발언에 대해서는 “결국 정권과 민주당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발언, 대북 방송과 전단 문제를 둘러싼 외신 인터뷰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장 대표는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라고 반문한 점을 언급하며 “모든 국민이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과 관련한 보고에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 위에 올라선 대통령을 발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천공항 업무보고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언성을 높인 장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편을 겨냥한 발언, 동북아역사재단 보고 자리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사례 등을 열거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언론과 역사까지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불안하고 공격적이며 파괴적”이라며 “국민은 불안하고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특검 문제도 집중 제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면서 2차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범죄는 덮고 정치보복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중기 특검을 겨냥해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사건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직전 국무회의에서 종교 단체 해산을 언급하며 통일교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대통령까지 개입한 명백한 권력형 범죄 은폐”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표현을 인용해 “그 말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되돌려 드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지금껏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자비하고 폭압적인 권력”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 법안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공조를 시작으로 야권 연대를 확대해 ‘8대 악법’을 막아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