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주시교육청, \'기본교육특별시 광주\' 선언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이달 16일 \'기본교육특별시 광주\'를 선언했다. 이번 선언은 광주가 공교육을 통해 교육구성원의 회복·성장·행복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원동력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담은 상징적 선언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선언에 앞서 "지난 12월 12일 교육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국가 교육 비전을 발표했다"며 "국민주권시대에 강조되는 \'기본사회\' 논의에 발맞춰 \'기본교육\'을 통해 시대의 요구와 방향을 담은 공교육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계층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교육불평등 심화 ▲기존 교육복지의 낙인효과 가능성과 보편적 교육복지의 정합성 강화 과제 ▲마음 아픈 교육구성원 증가와 위험사회 속 학교 안전 요구 확대 ▲AI 등 디지털 기술의 필수 역량화 및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 필요성 등을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기본교육의 개념을 "학생의 배움과 돌봄,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교육"으로 규정하며 "의무교육이 공교육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기본교육은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광주교육청은 기본교육을 \'교육안전망-맞춤형성장-행복공동체\' 3대 축으로 추진한다. 교육안전망은 교육구성원의 마음과 관계를 보듬고 회복시키는 체계로, 관계를 통한 마음건강과 인성·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여 학생들의 일상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기본교육 경비인 \'꿈드리미\'를 통해 학생의 요구에 맞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맞춤형성장은 학생 각자의 다양한 꿈이 현실이 되도록 돕는 영역으로, 기초학력과 독서·인문, 진로·진학·직업, 문화예술·체육교육을 다양화하고, 수학·과학교육과 AI·디지털교육, 글로벌 역량까지 미래 역량을 두루 지원하는 방향이다. 아울러 현재 초등에 머물고 있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중등까지 확대해 기초학력 미달률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복공동체는 소통과 협치, \'광주다움\'을 키우는 영역으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학교자치, ESG 기반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해 함께 만드는 교육을 구현한다. 특히 이 교육감은 "\'빛의 혁명\'의 씨앗인 5·18정신을 내면화하고 세계화해 \'K-민주주의\'의 수도 광주에 걸맞은 광주다움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에 선언한 기본교육을 내년도 광주교육 4대 영역과 16대 중점사업에 반영해, 다양한 실력으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세계민주시민을 키우는 공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으로 증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공교육으로 키워 낸 10년 만의 수능 만점 성과를 기본교육을 통해 이어가겠다"며 "기본사회의 시작은 기본교육이며, 그 시작을 지금, 여기, 광주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