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2월 17일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 가뭄 해결 예산 확보 성과를 강조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오늘 춘천에 왔다”며 강원도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어 지난 8월 극심한 가뭄 당시 강릉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가뭄문제만큼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평가를 받자’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송기헌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가뭄 물 부족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정부안에는 312억 원이었는데 123억 2,800만 원을 추가로 국회에서 확보했다”며 “해수 담수화,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출범 2년 반이 지났지만 자치권과 규제, 특례가 부족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가 담겨 있는데 국회 논의가 더디다. 오늘 현장 의견을 듣고 당 차원에서 적극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의료 AX 첨단산업, 의료 반도체 실증 플랫폼, 교통망 확충, 관광·에너지·접경지역 개발 등 현안도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 문제와 관련해 “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조희대 사법부가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모습은 국민 기대와는 반대로 흘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귀연식 침대축구 재판,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을 원천봉쇄할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 내란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종합해 12월 28일 이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에서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통일부의 한미 정례회의 불참 결정을 두고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칭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은 “강원 지역은 민주당에 쉽지 않은 지역이지만 당 지도부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정치적 환경 변화가 체감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강릉 가뭄 사태 대응과 예산 반영에 대해 “강원도민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적 규제가 강원 지역 성장의 대표적 장애 요인”이라며 “과감한 규제 해소를 통해 강원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