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월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재명 정권 핵심부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 2025. 12. 17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통일교 게이트 연루 정황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압수수색은 140분이나 지연된 압수수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까지 거론하며 “통일교 문제는 일부 여권 인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핵심부를 관통하는 구조적·고질적인 문제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근거로 “통일교에서는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선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영향력의 사슬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어지는 접근 루트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중기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지난 8월에 이미 인지하고 관련되는 진술까지 확보하면서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어 두었지만, 무려 4개월 넘게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덮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얽혀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협상 방향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전향적으로 개혁신당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일교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간의 금품 수수 관계, 그리고 금품수수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마하기 위해서 했던 정황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특검의 규모 역시 필요 최소한 규모에서 출발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일”이라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고 특검법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향한 야당 공조의 힘찬 첫걸음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