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주시, 140억 투입 \'영산강 인공습지\' 조성
광주시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내년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용두교와 산동교 인근 약 6만5570㎡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착수한다.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수질 정화기능과 자연친화적 생태공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이 찾는 생태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인공습지 조성은 영산강의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고 수변 여가·관광·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영산강 수질 개선과 수변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00억원을 투입해 서구 덕흥보에서 북구 월산보까지 약 11㎞ 구간의 수질을 기존 3∼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때 강물을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하천수와 하수처리수 일부를 활용해 하루 10만t 규모의 정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화된 물은 평상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돼 수생태계 회복과 친수기반을 마련하고, 가뭄 때는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돼 다목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강수량 감소에 대응한 광주시의 전략적 물관리 대책이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국가 기후 적응 역량 강화\'와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영산강 현지조사와 수질 변화 예측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다져왔다.
특히 환경부가 물순환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지원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에 참여, 국정과제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 공모사업에 맞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선정될 경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영산강은 국가하천인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 주요사업과 국정과제의 연계를 통해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이끌어내고, 인공습지 조성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영산강을 광주의 대표적 명소로 수변공간이자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