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총 2조 1,161억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58만㎡가 재생되고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서면 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을 포함해 총 2조 1,161억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신청했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를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 평가한 결과 48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는 공공청사 이전적지를 활용해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내 산재한 뿌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 및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강원 횡성군은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해 인근 이모빌리티 특화 단지와 연계한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지구의 예비 단계인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제주 후보지는 제주신항과 연계한 창업지원공간, 관광 콘텐츠 및 문화공간 등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주 후보지는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를 조성할 예정이다. 두 후보지에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종합 컨설팅이 지원된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구상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11곳을 선정했다. 경북 고령군은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EBS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세계유산마을 정비를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로컬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과 로컬스테이를 조성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 및 워케이션과 연계한 줄포 웰케이션 센터, 마을호텔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한다.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해 10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사업모델도 발굴했다.
충북 제천시는 노후된 제천시 문화회관을 생활문화충전소로 리모델링하고, 이용이 저조했던 화산제1어린이공원을 오픈스페이스 기반의 문화광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재정비한다.
전북 김제시는 폐업한 원평공용버스터미널 부지를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인 금산다누리센터로 탈바꿈한다. 강원 강릉시는 복합활력센터를 조성해 국민안심해안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이주민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확충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계획을 우선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올해 신설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밀집도, 빈집활용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전북 임실군은 관내기업 근로자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생활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54호를 추진한다.
충북 청주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 및 빈집 밀집, 생활 SOC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통합거점 2개소 공급, 빈집철거·정비 40호, 블록단위 주택정비계획 등을 추진한다.
강원 삼척시는 고령화 및 청년세대 이탈로 인한 빈집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빈집매입·철거를 통해 청년근로자 임대주택 16호와 주거·창업 복합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쌈지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135개 및 주차장 1,106면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사업기간 중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지 48곳 중 43곳(89.6%)이 비수도권이며, 22곳(45.8%)은 인구 10만명 이하 소도시로 나타나 국가 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