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하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 34곳을 선정하고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정으로 총 394개 우수기업연구소가 지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18일 삼정호텔에서 2025년도 하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 34개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기업 연구개발의 핵심 기반인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한 민간 R&D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올해 하반기 34개를 포함해 누적 394개 우수기업연구소가 지정됐다.
이번 하반기 선정된 우수기업연구소는 제조업 분야 19개, 서비스 분야 15개로 구성됐다. 선정 기업들은 매출 대비 평균 21% 수준의 높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연구인력 중 평균 약 46.8%가 석·박사급 전문 인력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1곳, 첨단소재·나노기술 5곳, 첨단자동차·모빌리티 2곳, 친환경·재생에너지 1곳, 바이오헬스케어 10곳, 반도체 2곳, 원자력 1곳, 정보통신 11곳, 우주항공·국방기술 1곳이 선정됐다.
주요 성과로는 국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4조원 규모의 이중항체 기반 플랫폼 기술이전, 조도·위치·움직임 감지 및 제어기술을 적용한 치과·수술실용 의료기기 상용화, AI 데이터 플랫폼으로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및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이 있다. 에이비엘바이오의 기술이전, 덴티스의 의료기기 상용화, 인젠트의 AI 플랫폼 개발 등 핵심 기술 확보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지정된 34개 우수기업연구소 중 심사위원의 추천과 별도 심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은 3개 연구소를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선정했다.
에이비엘바이오㈜ 기업부설연구소는 혁신적인 임상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국내 제일의 이중항체 기반 항체치료제 개발 기업이다. Grabody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으로 기술이전하여 항암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혈뇌장벽 투과 기술 등 활발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2025년 총 기술이전 계약규모가 약 4조원으로 4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Grabody는 약물이 뇌혈관장벽을 안전하게 통과해 뇌 조직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 스마트 약물 전달 시스템이며, 난치성 뇌 질환 및 암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위드멤스 연구소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패키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MEMS 기술 기반의 마이크로 검사부품 및 센서를 개발하는 전문기업이다. 세계 최초 11μm Pitch 디스플레이 패널 Full Contact 프로브 유닛을 개발하여 내부 핵심역량 고도화 및 사업 확대를 이뤄냈다. MEMS는 나노기술을 이용해 제작되는 매우 작은 기계를 의미한다.
㈜풀무원 풀무원기술원은 안심원료, 건강원료 사용으로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며 식물성 지향 및 동물복지로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이다. 전세계 20개국 이상 진출 및 동남아, 유럽 등 신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해외시장 선점을 확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기업연구소에 대해 지정서와 현판 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가점 및 우대, 병역특례기업 지정 가점,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6년 2월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연구 인력의 사기 진작과 기술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및 R&D, 금융, 세제, 인력 등 기업부설연구소 육성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산업 구조의 대전환 속에서 첨단 분야의 기술융합과 기술개발 역량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부설연구소가 우리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