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6명을 2025년 하반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 대표 6명을 2025년 하반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6명을 2025년 7~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여 18일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선정되고 있다. 직업계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숙련 기술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금까지 총 226명의 기능한국인이 배출됐다.
선정된 기능한국인들은 매년 후배들에게 기술인재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 및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기부 및 피해지역 봉사 활동 등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7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문창 문성호 대표는 "깨끗한 물로 안전을 지키다, 세계 최초 면진형 물탱크의 길"을 걸어왔다. 문 대표는 콘크리트 물탱크의 누수·오염 문제를 직접 경험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인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면진형 물탱크와 STS 라이닝 공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학교·병원·정수장의 안전한 물 환경을 구현해 왔다. 최근 20년간 IP5 기준 물 저장 특허 등록 세계 1위를 비롯해 다수의 특허를 확보했고, ISO 인증과 조달청 품질보증·우수·혁신제품 지정 등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5개국을 의미한다. 문 대표는 앞으로 IoT·AI 기반 \'스마트 물탱크\'로 효율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면진형 기술의 해외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8월의 기능한국인 ㈜정인시스템 유신하 대표는 "전기를 통해 세상을 밝히다, 신념으로 이룬 국산화"를 실현했다. 유 대표는 전기 부족 지역에서 성장하며 \'모든 국민이 전기를 풍요롭게 쓰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1997년 창업하여 2009년 전력산업에 진출했다.
\'25.8kV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 국산화에 성공하여 한국전력공사 주요 납품 품목으로 안착시켰다. 이후 \'25.8kV 에코절연 부하개폐기\', \'25.8/29kV EGIS\'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했고, 5건의 특허와 4건의 디자인등록, 1건의 실용신안 등록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전력 기술을 추진하며 관련 산업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다.
9월의 기능한국인 ㈜세아씨엔티 윤성식 대표는 "현장에서 답을 찾다, 스마트 자동화로 지속가능 제조를 이끌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표는 학창 시절 미술에 대한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학을 선택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선·센서·모터 등을 일일이 점검하며 원인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의 조립·검사·물류 설비를 직접 개발하여 스마트공장 전환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노후 태양광 설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자동화·검사·가전, 자원화 관련 특허 3건과 ISO 인증 등을 획득했다. 윤 대표는 "기술의 깊이는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쓰러질 것 같을 때 한 번 더 버틴 시간이 결국 답을 보여줬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