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함일한 에이치에너지 대표가 20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학술대회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에이치에너지)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대표 함일한)는 20일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기후에너지 학술대회에서 재생에너지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전환하는 B2C 플랫폼 모델과 성장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후환경원이 공동 주관한 학술대회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최근 국내외 산업 동향과 학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에이치에너지 함일한 대표는 발표 세션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재생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규모 개발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장 방식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안으로 건물 지붕을 중심으로 한 분산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제시했다. 신규 부지를 개발하는 대신 이미 존재하는 지붕과 산업단지 공간을 발전 자원으로 전환하는 접근이다. 개별 규모는 작지만 이를 플랫폼으로 묶으면 충분한 재생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롱테일형 재생에너지 모델’은 소수의 대형 발전소가 아니라 다수의 소규모 발전 자원이 전력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다.
이어 에이치에너지의 롱테일형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모햇’으로 개인과 기관의 자본을 모으고 지붕 임대형 태양광 플랫폼 ‘솔라쉐어’로 분산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업 대상 태양광 전기 직구 플랫폼 ‘솔라쉐어바로’를 통해 RE100 이행과 전기 요금 절감도 동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함 대표는 “분산 자원이 늘어날수록 핵심은 설치가 아닌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되는 준중앙급전 발전 제도를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발전량 예측과 출력 제어 등 계통 운영 요구를 충족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설명했다. 소규모 지붕 태양광을 플랫폼으로 묶어 예측, 제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시장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태양광 발전소 원격 운영·관리 플랫폼 ‘솔라온케어’를 소개했다. 분산된 소규모 발전 자원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관리해 예측과 제어가 가능한 플랫폼이다. 분산된 소규모 발전 자원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관리해 발전 효율을 높이며 예측과 제어가 가능하다.
함일한 대표는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누구나 에너지를 소유하고 분배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확장하는 것이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이라며 “에이치에너지는 기술로 재생에너지 투자·생산·소비·운영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며 에너지 자본의 소유와 분배 구조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