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IG넥스원이 올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 MADEX2025 현장에서 선보인 \'해검-X\'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이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해군의 유무인 복합체계(Navy Sea Ghost) 구현을 본격화한다.
LIG넥스원은 지난 1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와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 및 자율 임무 체계 기술개발 무기체계 패키지형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본 과제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Batch-II 체계개발 진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과제로 체계개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국기연이 기획한 과제다.
LIG넥스원은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전체 개발을 총괄한다. 약 49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2030년 12월까지 60개월 동안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통합제어 체계와 무장 운용·발사 통제 체계, 자율임무 체계를 개발한다.
이는 해군이 추진 중인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Navy Sea GHOST)의 핵심 축을 담당할 전투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을 위한 필수 기술이다. 특히 국내 최초 무인수상정에 탑재하는 20mm급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유도 로켓 ‘비궁’과 ‘자폭용 무인기’ 발사·운용 기술이 포함돼 해상 무인체계에서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성의 핵심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에 대비해 전투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체하냐에 달렸다. LIG넥스원은 이번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함정의 함장과 작전관, 병기장 등 핵심 구성원을 자사와 협력사의 첨단 기술력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승조원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미래 무기체계다.
통합제어 체계 기술은 체계와 센서, 무장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해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작전 효율성과 생존성을 결정짓는 핵심기술이다.
LIG넥스원은 자사의 첨단 제어 기술과 AI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상황에 맞게 신속·정확하게 판단해 작전을 지휘하는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함장’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는 통합제어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LIG넥스원은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무장을 운용하고 발사를 통제하는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전투 해역을 장악하는 강력한 무장 운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발에서는 20mm RCWS, 군집 자폭 무인기와 유도 로켓 비궁을 효과적으로 통제해 적 함정과 해상 위협을 다각도로 압박하는 동시에 적의 고가치 표적을 정확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무장 발사와 운용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특히 비궁은 북한의 공기부양정 등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2.75인치 유도 로켓으로 지난 2016년 해병대에 전력화됐고 지난해에는 미국 무기체계 수출의 자격증 격인 해외 비교 시험(FCT)을 통과하는 등 K-방산 수출 주력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기체계다.
함정에서 작전관은 함정의 작전 및 전술 운용을 총괄한다. 무인무상정에서는 변화무쌍한 해상 환경의 정보를 수집하고 위협을 탐지해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고도의 참모 역할을 자율 임무 체계가 대체한다.
이를 위해, LIG넥스원은 전장 환경에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 전투 능력 구현에 특화된 퀀텀에어로와 협력하고, 고도화된 자율 임무 체계를 개발해 해상 상황 인지능력을 극대화하고 무인수상정의 자율성과 임무 완성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방침이다.
LIG넥스원은 이번 통합제어 체계 개발 과정에서 정부(국과연) 주관으로 개발 예정인 해양 무인체계 공통 아키텍처를 선제 도입한다.
△체계 간 표준 인터페이스 확보 △임무 장비 모듈화 △플러그-앤-플레이 기반의 장비 통합 △개방형 소프트웨어 등을 적용해 향후 해군이 운용할 다수·다종 무인수상정의 상호운용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LIG넥스원은 이번 핵심기술 과제 제안 단계에서 Full Scale 전투용 무인수상정 건조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단순히 핵심기술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기술 검증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은 우수한 해군 함정 기술력으로 무인수상정 플랫폼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고, LIG넥스원은 플랫폼과 핵심 구성품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무인수상정 통합제어 체계, 무장 통제 체계, 자율 임무 체계 기술을 주도해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전투 수행 능력을 극대화한다.
LIG넥스원은 지난 2015년부터 민군 과제로 무인수상정 ‘해검(Sea Sword)’ 시리즈를 자체 개발하며 관련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으며 해군과 함께 2027년까지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개발을 통해 무인수상정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과 핵심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향후 무장 및 탐지체계를 중심으로 임무 장비를 모듈화해 해군이 그리는 비전을 현실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은 한국해군의 미래전력과 글로벌 무인수상정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 해외 국가별 상황에 부합한 파생형 모델 개발을 통해 K-무인수상정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