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최고 권위의 충돌 안전 평가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글로벌 최고 안전 브랜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 플래그십 대형 전동화 SUV인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과 기아 EV9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 등급 ‘훌륭함(Good)’을 기록해 만점을 받는 쾌거를 이루며, 전동화 시대의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이하 IIHS, 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발표한 충돌 안전 평가 결과, 제네시스 G80과 기아 쏘렌토가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현대차 팰리세이드가 ‘톱 세이프티 픽(TSP)’ 등급을 추가로 획득해 연간 누적 전 세계 자동차 그룹 중 가장 많은 총 21개 차종이 TSP+ 및 TSP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공동 2위 폭스바겐/혼다 9개 차종).
이번 결과로 현대차그룹은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차’ 최다 선정 기록을 달성했으며, 특히 TSP+ 등급 획득 차종을 지난해 12개에서 18개로 대폭 늘리며 안전과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의지를 증명했다(※ 2024년 : TSP+ 12개, TSP 10개 등 총 22개).
올해 TSP+ 등급을 획득한 모델은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아이오닉 9 △코나 △투싼 △싼타페 △아반떼(현지명 엘란트라) △쏘나타 등 현대차 8개 차종과 △EV9 △스포티지 △쏘렌토 △텔루라이드 △K4 등 기아 5개 차종 그리고 △GV60 △GV70 △GV70 전동화 모델 △GV80 △G80 등 제네시스 5개 차종이다.
TSP 등급에는 현대차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 제네시스 △G90 등 총 3개 차종이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다수의 전기차가 최고 등급을 휩쓸어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기술력의 근간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의 뛰어난 안전성을 명확히 증명했다는 평가다.
아이오닉 9과 EV9이 전면·측면 충돌 평가와 충돌 방지 시스템 평가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 등급 ‘훌륭함’을 받은 것을 필두로, 준중형 SUV 아이오닉 5·GV60과 중형 세단 아이오닉 6 등 E-GMP 전기차는 다양한 차급에서 TSP+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충돌 시 에너지 분산에 유리한 다중 골격 구조와 초고장력강 확대 적용 등 승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E-GMP의 설계 철학이 실증적 결과로 이어진 것이며, 현대차그룹이 전동화 시대의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아반떼, 스포티지, 싼타페 등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춘 주력 내연기관 모델도 TSP+ 등급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전 세계적인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에 부응함은 물론, 모든 동력원에서 일관된 안전성과 전동화 전환기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했음을 입증했다.
IIHS는 충돌 평가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에 TSP+를, 양호한 성적을 거둔 차량에 TSP를 부여한다.
올해 현대차그룹 21개 차종 선정은 한층 강화된 뒷좌석 승객 안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IIHS는 전면 충돌 평가(updated moderate overlap front test)에서 운전자 뒷좌석에 작은 체구의 여성 또는 12세 아동을 대표하는 더미(인체 모형)를 새롭게 배치했으며, 실제 충돌 사고 시 뒷좌석 승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상 유형을 반영해 평가 방식을 보완했다.
또한 해당 평가에서 지난해까지는 ‘양호함(acceptable)’ 등급만 받아도 TSP+ 획득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TSP+는 ‘훌륭함(good)’, TSP는 ‘양호함(acceptable)’ 이상을 충족해야 획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TSP+ 또는 TSP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방 스몰 오버랩(small overlap front) △측면(updated side) 충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훌륭함(good)’을 획득해야 하며, 주/야간 전방 충돌 방지 시스템 테스트(차량과 보행자)에서 ‘양호함(acceptable)’ 이상의 등급을, 전조등 평가는 차량의 전체 트림에서 ‘양호함(acceptable)’ 이상 등급을 받아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그룹의 노력이 세계 최고 권위의 평가를 통해 2년 연속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을 제공해 고객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IHS는 1959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 안전성과 충돌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