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청소년이 직접 설계하고 완성한 \'담쟁이 아지트\'의 제막식. 왼쪽부터 서초교육복지센터 전아영 센터장,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소영 수석장학사, 서초구청 복지정책과 김수경 과장, KCC 고제헌 프로, 방배ART유스센터 이정연 관장, KCC반딧불서포터즈 홍명훈 청소년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운영하는 방배ART유스센터(관장 이정연, 위탁법인 BTF푸른나무재단)는 12월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초교육복지센터에서 ‘담쟁이 아지트 오픈데이’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KCC가 후원하고 서초구가 협력한 ‘KCC반딧불하우스’ 사업의 일환으로, 방배ART유스센터가 주관한 청소년 주도 공간개선 프로젝트다.
‘담쟁이 아지트’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물며 상담, 휴식,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기존에는 상담 및 일시적 이용 위주의 공간이었으나 센터 이전 이후 낡은 사무용 가구와 제한적인 구조로 인해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배ART유스센터는 ‘청소년의 공간은 청소년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인테리어와 디자인에 관심 있는 후기청소년들로 구성된 ‘KCC반딧불서포터즈’를 조직했다. 이들은 공간 진단부터 콘셉트 도출, 설계, 디자인, 시공 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했으며, 약 8개월간의 기획과 협업을 통해 상담·놀이·창작·휴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청소년 중심 감성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정연 방배ART유스센터 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답을 제시한 실천적 사례”라며 “청소년이 진정한 주체로서 공간을 만들어낸 경험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청소년 공간복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KCC반딧불서포터즈 홍명훈 청소년은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이라 생각했지만, 점차 공간이 사람의 감정을 담는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의 의견이 실제 공간에 반영된 경험이 매우 뜻깊었다”며 “이 공간이 더 많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오픈데이 행사에는 KCC·서초구청·강남서초교육지원청·서초교육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KCC반딧불서포터즈 청소년들의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공간 개선의 전 과정을 공유받고, 완성된 공간을 함께 라운딩했다. 또한 제막식, 공간 큐레이션, 메시지 이벤트 등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협력으로 완성된 청소년 공간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담쟁이 아지트’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이야기가 자유롭게 쌓이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청소년 공간복지 정책과 현장 실천에 있어 청소년 참여형 모델로서 의미 있는 방향성과 영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