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소비자원은 4cm 두께 폴더형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소음 저감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 성능, 유해물질 방출 여부에서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구매⋅선택가이드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로 어린이 매트 수요가 늘었지만 제품 간 품질 비교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폴더형(두께 4cm) 8개 제품의 소음 저감 성능과 겉감·충전재 내구성, 안전성(유해물질)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소음 저감 성능은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숟가락 낙하나 의자 끌기 수준의 ‘경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6~17dB(A) 감소했고, 어린이 점프·뒤꿈치 보행에 가까운 ‘0.4m 중량 충격음’도 약 4~5dB(A) 줄었으나 제품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고무공을 1m에서 떨어뜨리는 ‘1m 중량 충격음’은 약 1~2dB(A) 감소해 큰 충격에는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내구성과 사용성에서는 제품별 격차가 나타났다. 겉감의 찢어짐 강도와 바닥면 미끄럼 방지 성능은 ‘프리2 폴더매트(크림하우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겉감(내굴곡성·내마모성)과 충전재(열 안정성·압축변형률·반복압축 후 영구변형률) 내구성은 8개 중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파크론)’,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였다.
항균·곰팡이 저항성 표시 제품은 표시 내용과 대체로 부합했다. 항균 효과를 표시·광고한 5개 제품은 시험 대상 균에서 99.9% 감소율을 보였고, 곰팡이 저항성을 표시·광고한 2개 제품도 표시 내용과 일치했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7종 중 1종(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품질 개선과 기존 판매제품 회수(제품 교환 또는 환불 등)를 권고했고,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겉감 재질을 변경하며 부적합 생산제품 50개에 대해 무상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무상 교환 기간은 ‘25.11.3. ~ ‘26.3.31.로 안내됐다.
표시사항도 일부 개선이 필요했다. ‘릴리프 빅 자이언트 일반 2단 폴더매트(리빙코디)’,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알집 더블 제로매트(알집매트)’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사용연령 등 법정 의무 표시사항 일부 누락 또는 오표기가 확인돼 개선 권고가 이뤄졌고, 단종 제품을 제외한 관련 업체는 권고사항을 수용해 표시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음 저감 성능만으로 제품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 같은 사용 품질과 유해물질 시험 결과, 표시 적정성까지 함께 비교해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