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를 계기로 내란 청산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통일교 특검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추진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모두발언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됐다”며 “내란 재판을 지연하려는 정략을 저지하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하는 진짜 내란 청산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 종료 직후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 특검을 두 바퀴로 삼아 내란의 잔재를 뿌리 뽑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판사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했다”며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왔던 영장전담판사도 바뀌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만큼 추상같은 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정보통신망법 표결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에는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지 않을 책임이 함께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클릭 한 번으로 퍼지는 불법 허위 정보는 혐오와 폭력, 차별을 확산하며 민주주의를 잠식한다”며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그 혼란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는 단호히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정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와 민원 청탁 의혹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해 통일교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후원금을 집중 전달했다는 정황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며 “명단에 오른 인사들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의 천정궁 방문 여부와 가평군 건축 인허가 특혜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헌법 조항을 언급하며 정교유착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 제20조 제2항은 정교분리를, 제8조 제4항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 활동에 대한 해산을 규정하고 있다”며 “정교 유착은 위헌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과 국민의힘·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 추진 방식과 관련해 정 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슬로우 트랙”이라며 “더 이상의 잔꾀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특검을 실시하자”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해치는 ‘헌법의 적’을 단호히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로 마무리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12일 동안 30시간 이상 생중계로 진행돼 ‘명플릭스, 잼플릭스’로 불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청와대 복귀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3년 7개월 만에 국가 정상화의 상징인 청와대 시대를 다시 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예비경선 없이 본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후보자들의 실력과 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당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의 미래는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