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방침을 두고 여론에 떠밀린 ‘무늬만 특검’이자 방탄용 꼼수라고 비판하며, 여야 추천권을 배제한 제3자 추천 방식과 민중기 특검 은폐 의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수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당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홀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성난 민심에 떠밀려 나온 면피용 고육지책이자 자당 인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 꼼수”라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거부하고 ‘여야 1명씩 추천안’을 고수하는 점을 문제 삼으며 “여야 모두가 수사 대상인 사안에서 셀프 추천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짜겠다는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특검의 단초가 된 민중기 특검의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빼겠다는 것은 썩은 환부를 그대로 둔 채 껍데기만 수사하겠다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지적했다.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180일을 끌어온 3대 특검도 모자라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종합 특검과 연계해 정국을 정쟁의 늪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저열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정청래 대표의 ‘패스트트랙은 슬로우 트랙’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국회법 제85조의2에 규정된 180일·90일·60일은 의무 지연 기간이 아니라 최대 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와 법사위가 합의하면 즉시 상정·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소수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또 “정 대표는 불과 얼마 전까지 통일교 특검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절대 수용 불가’를 외쳐왔다”며 “특검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앞장서 온 당사자가 여론이 불리해지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중기 특검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특검의 결과, 통일교와 정권 인사 간 유착 의혹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국민적 분노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두 논평에서 공통적으로 민주당에 여야 추천권을 내려놓고 사법부 등 제3자가 임명하는 방식의 공정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반드시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꼼수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믿는 오만은 결국 준엄한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성역 없는 특검만이 진실 규명의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