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일타시장 오세훈 2편-다시, 강북전성시대’ 영상을 통해 세운지구를 포함한 도심재창조와 권역별 발전 전략을 공개하며, 강북을 주거·산업·문화가 결합된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전환해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일타시장 오세훈 2편-다시, 강북전성시대\' 영상을 통해 세운지구를 포함한 도심재창조와 권역별 발전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약 25분 분량의 영상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는 서울시의 가장 큰 숙제”라며 최근 국가유산청의 종묘 관련 조치가 강북지역 발전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묘 앞 세운4지구 문제에 대해 “단순한 문화재 이슈가 아니라 강북 구도심 전체의 발전과 개발을 가로막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 여하에 따라 영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도시계획과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산영향평가가 적용될 경우 강북 다수 정비사업이 제한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쌓아온 성과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도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침술효과’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4+1축’ 전략을 설명했다. 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를 잇는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 글로벌상업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전략으로, 세운지구는 이 가운데 핵심 축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초고층 개발 논란에 대해서는 “세운지구 6개 구역 어디에도 50층, 2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북 주택공급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창신숭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장위13구역, 백사마을 등을 사례로 들며 “높은 현황용적률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강북 재개발에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세대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만큼 공공기여를 받아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재개발 26곳, 재건축 11곳이 추가로 추진됐고 분양세대는 최대 1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도 공개됐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로 조성하고, 2만8천 명 규모의 창동 아레나를 K팝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등도 강북 도시재개조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1만 가구 주택공급 제안에 대해 “미래를 위한 핵심 공간에 과도한 주택을 넣으면 장기적으로 후회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8천 가구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과잉 공급은 오히려 전체 계획을 다시 세워 공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경전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북의 만성적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오 시장은 “강북은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주거·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변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포함한 권역별 발전 전략과 창의적 도시계획을 통해 구조적·제도적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놓치지 않는 해법을 끝까지 찾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