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당의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에서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거리 청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장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인근에서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거리 청소 봉사활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전 대표 및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연대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답변했다. 그는 "얼마 전 변화를 말씀드렸고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화할지에 대한 그림도 아직 국민께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성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장 대표는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19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당원 교육 행사에서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했던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외연 확장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외연 확장을 위한 인물 영입 및 만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비윤계 인사들과의 접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장 대표는 "보다 넓게 확장하고 우리 당의 힘을 넓혀가기 위한 행보도 하려 한다"면서도 "전직 대통령들을 뵙는다는 계획 외에 다른 분들을 어떻게 만나 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지방선거를 앞둔 당내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 과정을 예고했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후보 경선 시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장 대표는 "적정한 시점에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위 논의 전 총선기획단 보고 내용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며 당내 소통을 강조했다.
야당 내부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보좌진 간의 갈등 양상에 대한 질문에 장 대표는 "폭로전이라기보다 더 큰 그림에서 대통령실과 당 대표, 원내대표 사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있고 그것이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는 야권의 내부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 대표는 영하 13도의 혹한 속에서도 오전 7시부터 김재섭·박성훈·서천호·신동욱·우재준·조지연 의원 등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과 함께 약 2km 구간의 거리를 청소했다. 형광 미화복과 헬멧 차림으로 낙엽을 쓸고 쓰레기봉투를 차량에 직접 싣는 등 1시간가량 현장 활동에 매진했다. 봉사 후에는 환경공무원들과 삼계탕 조찬을 함께하며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장 대표는 민생 현장 행보를 제도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더 낮은 곳에서 어려운 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약자와의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개편하겠다"며 "전국 254개 당협에 함께하는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두어 민생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