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벤처확인기업과 소셜벤처기업을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벤처기업이 매출과 고용에서 대기업 집단에 버금가는 성과를 내는 동시에 연구개발과 투자 중심의 구조적 혁신까지 이뤘다고 2025년 발표했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벤처기업은 3만8,216개사로, 총 매출액은 236조원에 달했다. 이는 삼성과 현대차에 이어 재계 3위 수준으로, 벤처기업 집단이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66억8천만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평균 영업이익도 0.4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고용 성과 역시 두드러졌다. 벤처기업 종사자는 82만8,378명으로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상시근로자 수를 8만명 이상 웃돌았다. 벤처기업이 혁신의 상징을 넘어 국내 고용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기술 경쟁력은 연구개발(R&D) 지표에서 확인됐다.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6.5%로 일반 중소기업의 8배를 상회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업당 평균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는 12.8건으로 늘어나 기술혁신 중심 기업군이라는 정체성을 재확인했다. 수출기업 비중도 27.1%로 확대되며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를 이어갔다.
이 같은 변화는 2021년 2월 민간 주도로 개편된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종합 평가하는 체계가 안착하면서 벤처기업 중 ‘벤처투자유형’ 비중은 2020년 7.3%에서 2024년 20.1%로 크게 늘었다. 최근 5년간 평균 매출과 고용, 지식재산권, R&D 투자 비율이 모두 상승하며 구조적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셜벤처의 성장도 눈에 띄었다. 2024년 소셜벤처기업은 3,259개사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고, 평균 19.8명을 고용했다. 이 중 78.5%가 취약계층을 고용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서도 성과를 냈다. 매출과 R&D 조직·인력 보유 비율 역시 확대되며 가치와 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군으로 자리매김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벤처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벤처투자 활성화와 스케일업 지원, 인재 보상체계 개선, 지역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K-벤처가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조사결과는 벤처생태계의 현재 모습을 수치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확인된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