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금천구, 올해 공영주차장 4개소 확보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주거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독산3동 890-1번지 일대에 1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했다. 총사업비 57억 원(시비 28억 원 포함)이 투입된 이번 주차장은 2026년 1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설 주차장을 포함해 올해에만 금천구는 총 4개소, 76면의 공영주차장을 새로 확보했다. 이 중 2개소는 독산3동 남문시장(독산3동 970-23 일대, 19면)과 시흥5동 은행나무시장(시흥5동 825-18 일대, 16면) 인근에 조성됐다.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인다.
다른 1개소는 시흥5동 공공시설 건설 예정지(시흥5동 909-16 일대, 24면)에 조성돼 해당 시설 착공 전까지 주민들이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민선 7기 이후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0년 이후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총 12개소 297면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가산동 1개소 31면, 독산동 6개소 192면, 시흥동 5개소 74면 등이다. 현재 기존 공영주차장인 시흥1동 230면, 시흥5동 5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구는 주차장 건설 부지 마련을 위해 기존 주택 매입 외에 공원과 연계한 복합개발, 기존 주차장 확장, 공공시설 건립 예정지 한시적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독산2동 마을공원 지하주차장(103면)과 시흥1동 공영주차장(230면)은 공간 활용 측면에서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꼽힌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2020년 이후 추진된 공영주차장 사업 총사업비 718억 원 중 약 374억 원(52.2%)을 서울시 보조금 등 외부 재원으로 확보하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구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도 추진하고 있다. 쇼핑몰, 집합건물, 종교시설, 학교 등의 부설주차장 가운데 여유 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2년간 협약을 맺어 주차장 시설개선비, 운영수익 보전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최근 개방한 곳은 가산SKV1센터(30면), 가산W센터(30면)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이용가능한 대규모 주차장 개방 시설은 ▲대형쇼핑몰 8개소 430면 ▲지식산업센터 11개소 360면 ▲학교 1개소 20면 ▲아파트, 일반 건축물 등 5개소 195면 등 총 25개소 1,005면이다. 또한 소규모 주택가 부설주차장(5면 내외) 가운데 개방한 곳은 총 222개소 617면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차 문제는 생활의 불편을 넘어 지역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주차장 확충을 지속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