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31일 2026년 신규·확대 사업과 개관 시설, 행사·축제를 묶은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발간하고 이날부터 전자책(eBook)으로 공개하며 내년 1월부터 책자를 순차 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31일 2026년 신규 · 확대 사업과 개관 시설, 행사 · 축제를 묶은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을 발간하고 이날부터 전자책(eBook)으로 공개하며 내년 1월부터 책자를 순차 배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6 달라지는 서울 생활’에는 ‘규제철폐·시민 생활·시설 개관·행사·축제’ 4개 분야 60개 사업이 담겼다. 각 사업은 사진·그림·표와 함께 핵심 내용, 이용 방법, 유의사항을 Q&A로 정리했고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누리집·SNS 주소도 수록했다. 전자책은 서울시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 분야에서는 올해 말~내년 초 시행되는 5개 과제를 소개했다. 민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 개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도 개선,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연령 상한 폐지, 청년월세 지원 제출서류 간소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신청 접수처 확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올해 규제 161건을 발굴·개선했고, 7월 규제혁신기획관을 신설해 상시 발굴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민 생활 분야는 교육·취업, 건강, 양육, 교통, 여가 인프라 등 생애주기 지원을 전면에 내세웠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서울런은 AI를 전면 도입한 ‘서울런 3.0’으로 개편하고, 대학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을 잇는 ‘서울 영커리언스’를 새로 추진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으로 확대하고 교육 인원을 2030년까지 1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사업으로는 ‘손목닥터9988’ 기능 확대가 포함됐다. 서울시는 260만 명이 가입한 손목닥터9988을 ‘통합 건강 슈퍼앱’으로 확대해 체력 인증, 대사증후군·치매 예방, 건강한 외식 환경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초등안심벨은 내년 3월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 지급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는 야외형을 20곳 이상 운영하겠다고 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후동행카드의 모바일 앱 통합 관리 서비스 도입과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확대가 핵심으로 제시됐다. 기존 도봉~영등포 1개 노선에서 상계~고속터미널, 금천~세종로, 은평~양재 노선을 추가해 4개 노선으로 늘리고, 1월부터 순차 운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개관도 예고됐다. 강서구에는 3월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문화·복지공간 ‘어울림플라자’가 문을 열고, 노원구에는 2026년 하반기 ‘서울어울림체육센터’가 개관한다. 광나루한강공원에는 3월 자연형 물놀이장, 4월 피클볼장 14면 조성을 추진한다.
행사·축제 분야는 5월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와 6월 ‘제3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서울시는 정원박람회를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80일간 개최하고, 한강 3종 축제는 6월 5~7일 열어 ‘한강풍덩존’ 확대와 신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달라지는 서울 생활」 한 권만 있으면 내년 한 해 서울살이가 두 배 더 즐거워질 수 있도록 알토란 같은 정책과 사업을 담아냈다”며 “내년에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널리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