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의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수) 시장 집무실에서 24일 진행한 \'창의발표회\' 참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31일 낮 시장 집무실에서 창의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 한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창의행정\'은 수동적 행정 접근 방식을 넘어 보다 도전적인 자세로 정책을 개선하고 시민 입장에서 업그레이드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서울시의 적극 행정 방식 중 하나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4일 서울시 공무원들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시민과 직원에게 공유하는 \'숏폼&창의발표회\' 발표자들이 참석했다. 발표회에는 협업에 기반한 창의제안 5건과 AI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8건이 선보였다. 행사는 유튜브로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오 시장은 "이번 창의발표회 기반이 된 \'협업\'이야말로 시민 중심 행정, 완성도 높은 행정의 핵심 요소"라며 "창의행정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는 시민 감동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맡은 일을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시민이 행복한 \'펀시티 서울\'을 내년에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이 서울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발표회에서 공개한 아이디어의 실행 효과를 높이는 방법 논의를 비롯해 발표회 준비 중 겪었던 에피소드와 사례 등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번 발표회에서 \'한강(버스) 위에서 즐기는 미디어아트\'로 창의행정 \'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한 미래한강본부 권용재 주무관은 이번이 두 번째 창의발표회 도전이라며 "한강을 매개로 서울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경찰 간 실효적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업무 중 부딪히고 고민했던 부분을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으로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 계기를 마련한 \'창의시정\'을 도입해 직원들의 제안을 상시적으로 발굴·정책화 해왔다. 창의시정으로 실현된 사례는 한강의 랜드마크인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등이 있다.
이후 창의시정에 자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창의행정\'을 도입, 2023년을 원년으로 삼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창의행정\'을 통해 완성된 정책은 \'지하철 하차 후 15분 내 동일 역 재승차시 요금면제(환승)\', 쪽방촌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온기창고\', 어르신 등을 위한 \'큰 글씨 고지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