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2025년 마지막 날 밤, 서울 도심이 새해맞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제야의종 타종행사(2024년 보신각 타종사진)
서울시는 31일 자정 무렵 보신각과 DDP,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부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쇼까지 붉은 말의 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축제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특히 인근에서 진행되는 광화문마켓과 청계천변 빛초롱축제는 오전 1시까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오전 0시 30분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해 카운트다운 전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분히 도심의 매력을 즐기도록 한다.
31일 오후 10시 50분경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자정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1명이 희망의 종을 울리고 타종 전후에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 우승팀과 록 밴드 \'크라잉넛\' 축하 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광화문광장과 DDP에서도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색다른 카운트다운이 진행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새해 소망과 메시지를 광화문 외벽과 주변 8개 건물에서 동시에 표출하고 카운트다운도 함께 진행하며 탁 트인 도심 속에서 색다른 새해를 맞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MZ 카운트다운 성지로 자리잡은 DDP에서는 세계 최대 비정형 미디어파사드로 불리는 DDP 외벽 위에 펼쳐지는 미디어 카운트다운과 함께 화려한 불꽃쇼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 전망이다.
명동에서는 중구청 주최로 \'명동스퀘어 카운트다운\'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일대에서 진행된다. 신세계백화점의 초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와 함께 공연이 펼쳐진다.
2026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새해를 기념하는 영상 이미지
서울시는 카운트다운과 각종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관리와 대책을 가동한다.
행사지역에 공무원, 경찰, 소방, 안전요원 등 합동안전관리인력을 투입하고 현장 질서유지와 위급 상황 등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보신각 등 주요 타종행사장에는 유관기관 합동현장상황실을 운영해 안전을 이중·삼중으로 챙긴다.
시는 행사가 열리는 종각·광화문·DDP·명동을 비롯해 해맞이 장소인 남산·아차산 총 6곳을 해넘이·해맞이 인파 밀집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맞이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산 일출시간에는 인파밀집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남산순환버스를 우회운영하고 다중밀집 단계별로 신속 대응을 실시한다. 아차산은 입산 인원을 기록하고 입산객이 6,000명이 되면 등산로 입구를 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과 모바일 상황실을 활용해 인파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31일 지하철 막차 시간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행사장 주변 도로 통제에 따른 버스 우회 정보 등 교통 대책도 함께 시행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5년의 마무리와 2026년의 시작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마련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와 함께 즐기면 추억을 쌓고 새로운 계획도 그리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희망찬 새해를 도심 속에서 맞이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