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1월 1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와 같은 날 공개한 SNS 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과거와의 단호한 단절, 범보수 대통합, 민생 중심 노선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장동혁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한 신년인사회에서 “작년 1년 동안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사랑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 정당이었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해부터 심기일전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견제와 균형을 잡으려는 지혜로운 판단을 믿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최소한의 힘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 당부터 변해야 한다”며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에 휩쓸리지 말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국민 다수의 바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올린 ‘변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보다 직설적인 쇄신론을 폈다. 그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 여기서 무너지느냐, 다시 태어나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기로”라며 “시간도, 망설일 여유도 없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에 세 가지를 공식 요청했다. 먼저 “잘못된 과거와 단호히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과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당의 책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합리화하는 언행은 당 차원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해당 행위에 준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범보수 대통합이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당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범보수 대통합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제어하고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통합을 가로막는 어떠한 허들도 없어야 하며,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그는 “당의 에너지와 역량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며 민생·경제 노선 강화를 주문했다. 오 시장은 “노선 투쟁과 정치 구호는 내려놓고 물가 안정, 내 집 마련, 좋은 일자리를 말하는 매력적인 대안정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글 말미에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목소리만 큰 소수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며 “절대다수의 상식과 합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하는 힘 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정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며 “2026년 첫날, 서울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한 발 한 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