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왼쪽부터 김진욱 건국대학교 학사팀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이현숙 건국대학교 교무처장이 \'2025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총장 원종필)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진행된 ‘2025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학사제도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와 우수사례 선정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국대는 ‘자유전공학부에서 전교생으로 확장된 학생 전공자율선택권 확대’ 사례로, 전국 대학에서 접수된 23개 혁신 사례 가운데 최종 5개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최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2조의2를 근거로,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건국대는 기존 자유전공학부에 한정됐던 전공 자율 선택의 기회를 전교생으로 대폭 확대하며, 대학 학사제도 전반을 구조적으로 개편해 왔다.
건국대는 2025학년도부터 KU자유전공학부와 단과대학별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해 약 73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입학 이후 학생들이 충분한 탐색을 거쳐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학생에게 제2전공 이수를 의무화하고, 다전공·부전공 제도를 정비해 재학 중 전공 변경과 추가 이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건국대는 △전과 허용 범위 확대 △신입생 세미나 교과목 개설 △학사지도 교수 배치 △전공 기초과목 표준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전공 탐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국대는 소단위전공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비교적 적은 학점으로도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를 위해 교내 규정을 정비하고 14개의 소단위전공 교육과정을 개발했으며, 이수 학생에게는 디지털 배지를 발급해 공식 학업 이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대학 최초로 축제 형태의 전공 탐색 박람회를 개최해 약 4000명의 학생에게 폭넓은 전공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의 전공 선택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의 이 같은 학사제도 혁신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건국대에 따르면 복수전공과 융합전공 이수 학생 수는 관련 규제 완화 이후 큰 폭으로 늘었으며, 2025학년도부터 도입된 소단위전공에는 서로 다른 계열 전공에 도전한 학생 비율이 약 25%에 달하는 등 전공 선택의 폭이 실질적으로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숙 건국대 교무처장은 “학생들이 전공 선택의 주도권을 갖고 다양한 학문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학사제도 혁신을 지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