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공학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은 지난달 18일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흥시와 협력해 모바일로봇을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한국공학대학교는 지난 12월 18일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바일로봇 기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발표회’를 열고, 모바일로봇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지역사회 연계 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복지관 운영과 시민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모바일로봇 기술을 적용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내용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제 행정 수요와 시민 체감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프로젝트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공학대와 시흥시가 공동 개발한 지역사회 참여 교과목(Community Engagement, CE) ‘모바일로봇의 이해’ 수업을 통해 도출됐다. 해당 교과목은 로봇공학 기초 이론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가 결합된 실습형 교육으로, 문제중심학습(IC-PBL) 방식을 적용해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시흥시 실무자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한 솔루션을 설계했으며,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인 ‘WE-MEET 프로젝트’와 연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발표회에서는 모바일로봇 ‘Temi’를 활용한 도서관 스마트 케어 로봇, 이용자 안내 로봇, 시설 운영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소개됐으며, 기술 구현을 넘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혁신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명진 한국공학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공유협력센터, 시흥시 대학협력팀 등과 협력해 지역 상생 기반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첨단분야 융합인재 양성 사업으로, 한양대 ERICA를 주관대학으로 한국공학대, 광운대, 부경대, 상명대, 영진전문대, 조선대 등 7개 대학이 참여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운영 중이다.
한국공학대학교 소개
정부(산업부)가 설립한 한국공학대학교(경기 시흥)는 1998년 개교 이후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해온 산학협력 특성화 선도대학이다. 한국공학대는 지역의 1만9000여 개 기업과 상시 협력하고, 공학교육 혁신으로 기업 니즈를 반영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 대부분의 학과가 공학계열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25년간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오며 현재까지 3만여 명의 공학 인재를 배출했다. 또 교내에 입주한 125개 기업 연구소와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4400여 개의 가족회사와 네트워크로 연결돼 상시 산학협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