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화·콘텐츠 교류 확대와 서해 협력, 한반도 평화·안정 등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정부부처·기관 간 MOU 14건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문화 · 콘텐츠 교류 확대와 서해 협력, 한반도 평화 · 안정 등 한중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정부부처 · 기관 간 MOU 14건을 체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날 이 대통령 내외는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MOU 서명식, 국빈만찬으로 이어지는 국빈 방중 일정을 함께했다. 오후 4시 30분께 인민대회당에 도착하자 시 주석 내외가 직접 맞이했고, 양국 정상은 중국 의장대를 사열한 뒤 환담을 나누며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오후 4시 47분에 시작된 정상회담은 예정 시간을 30분 넘겨 90분간 진행됐다. 두 정상은 한중 관계의 다양한 현안을 놓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회담 직후 양국 정부부처·기관 간 MOU 14건과 중국 청대 석사자상 한 쌍 기증 증서에 대한 서명식이 이어졌다.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세부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어민 계도와 단속 강화를 당부하고, 서해 조업 질서 개선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상무장관 회의 정례화를 위한 상무 협력 대화 신설 MOU와 산업단지 간 투자 활성화 및 산업·공급망 협력을 위한 산업단지 협력 강화 MOU가 체결됐다. 중소기업 협력을 벤처·스타트업 분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비롯해 디지털 기술 협력, 환경 및 기후협력,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MOU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와 식품안전협력 MOU를 통해 우리 수산물과 식품기업의 중국 진출 기반을 넓히고, 지식재산 분야의 심화 협력과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MOU를 통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기증하기로 한 석사자상 한 쌍은 우리 문화재 보호에 힘쓴 전형필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 유물로, 중국의 유물은 언젠가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뜻에 따라 기증이 추진돼 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국가문물국과 기증 협약을 체결했으며, 석사자상은 오는 4~5월께 중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석사자상이 전통적으로 액운을 막고 재부를 가져오는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이번 기증이 한중 양국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