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했다.
노재헌 주중대사(왼쪽부터)와 류웨이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리러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교통 분야 협력 및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7년 만에 재개된 한중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교류 이후, 양국 간 협력 논의를 지속해 온 결과다. 특히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협력의 전환점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상급 외교 성과를 실질적인 산업 협력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다.
이번 MOU는 2024년 6월 만료된 기존 양 부처 간 협약을 토대로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와 경험 공유, 전문가 등 인적 교류에 주력해 왔다면, 새 협약에서는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을 활용한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까지 협력 분야를 넓혔다. 이를 통해 양국은 중소벤처 정책 전반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스타트업 육성 분야가 공식 협력 범주에 포함되면서, APEC 차원의 스타트업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제주 이니셔티브’를 통해 출범이 공식화된 ‘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역내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을 목표로 한 정부·민간 협력 플랫폼으로, 한중 협력 강화가 이 플랫폼의 실질적 운영과 확산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간 교류 확대, 공동 프로젝트 발굴, 혁신 기술을 활용한 협력 모델 모색 등 후속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과 제조·디지털 산업 기반을 보유한 국가로,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서비스가 결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한성숙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정상급 외교를 계기로 한중 중소벤처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호적인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APEC 등 다자 협력 무대와 양자 협력을 연계해, 중소벤처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