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왼쪽에서 8번째부터 김재학 변리사,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안성훈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이기하 사제 파트너스 대표
서울대학교 RISE 사업단은 관악캠퍼스에서 ‘제1회 SNU RISE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6개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참가한 21개 팀 가운데 우수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2025학년도 2학기에 운영된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참여한 팀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실시해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 뒤, 본 대회에서 기술 완성도와 사업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한 교육 성과의 발표를 넘어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과 창업 연계를 목표로 기획된 대회다. 서울대의 여러 단과대학과 전공에서 진행된 총 6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 학기 서울대 공과대학은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신설된 ‘학제간 캡스톤 설계’ 수업에서 경영, 경제, 기계, 재료, 물리교육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사회 및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중 두 팀은 수업 중 창업에 성공했고, 일부 팀은 실제로 프로젝트로 매출을 거두며 교육 성과가 실질적 사업 활동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만들었다.
또한 ‘스마트 제조 및 응용(Smart Manufacturing and Applications)’과 ‘스마트 제조 실험(Smart Manufacturing Lab.)’ 수업에서 센서·IoT·AI·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여기서 학생들은 실습을 통해 해당 기술로 실제 공정 문제를 해결하며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기반의 스마트 제조 구현 역량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팀은 특허를 출원했다.
그리고 ‘다학제 창의적 제품개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2025년 호주에서 열린 ‘월드 솔라 챌린지(World Solar Challenge, WSC)’ 대회에 참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태양광 차량의 에너지 효율, 공력 성능, 모듈 배치, 제어 알고리즘 등을 분석·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해 차세대 지속가능 모빌리티 설계 역량을 한층 높였다.
또한 서울대 의과대학이 실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의료 시스템을 설계하는 ‘글로벌 캡스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치의학대학원은 다문화가정의 구강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치의학 사회공헌 캡스톤’ 수업을 운영하는 등 서울대는 공학·의학·보건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형 캡스톤 교육을 선보였다.
‘제1회 SNU RISE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의 최종 심사에서는 해외 벤처캐피탈 ‘사제 파트너스’ 이기하 대표, AI 융합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우종훈 교수, 특허 지원 및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경험이 풍부한 김재학 변리사가 평가에 참여했다. 특히 미국 뉴욕에서 한인 창업가 약 1만 명이 모이는 행사 ‘꿈(Koom)’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한인 창업 생태계 형성과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해 온 이기하 대표는 이번 대회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반려견용 로봇을 개발한 ‘PawBuddy’ 팀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2위와 3위는 각각 AI Agent 기반 예진 시스템을 개발한 ‘AllerVision’ 팀, 음압 기반 무주사 약물 전달 시스템을 개발한 ‘스마트 제조 및 응용 Team7’ 팀이 차지했다. 각 팀의 성과는 기술적 완성도는 물론 실제 사회·산업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세 우수팀은 장학금을 수여받았고, 창업팀들은 팀별로 1000만원의 창업 지원금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또한 싱가포르 과학·기술·문화 탐방에 참가해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산업 생태계를 직접 경험하는 기회도 누린다.
서울대의 ‘학제간 캡스톤 설계’ 수업은 다음 학기에도 사회 및 기업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모집하고, RISE 사업단은 여러 단과대학의 캡스톤 디자인 수업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회를 주관한 서울대 RISE 사업단 안성훈 교수는 “이번에 서울대에서는 처음 개최한 경진대회를 통해 학제간 협업과 AI의 활용이 학생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느꼈다”며 “향후 다양한 종류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을 매년 200명 이상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