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청년 중심 정당과 전문가 네트워크, 국민 공감 연대를 3대 축으로 한 당 혁신과 정치개혁 추진 구상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기는 변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기는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단절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당 혁신의 3대 축으로는 ‘청년 중심 정당’,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 정당’, ‘국민 공감 연대’를 제시했다. 청년 분야와 관련해 그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공천제’를 도입하겠다”며 “2030으로 구성된 ‘쓴소리 위원회’를 당의 상설기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시도당에 ‘2030 로컬 청년 TF’를 만들고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해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 네트워크 정당 구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당의 정책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국정 대안 TF’ 신설과 매주 수요일 ‘민생경제 점검회의’ 개최를 약속했다. 여의도연구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네트워크 허브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 공감 연대에서는 약자·세대·정책·정치 연대를 아우르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를 ‘함께하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전국 당협 상설기구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 약자 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당 대표 노동특보 임명, ‘세대통합위원회’와 ‘맘(Mom)편한 위원회’ 신설 계획도 제시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당명 개정 추진, 공천비리 근절, 당원 중심 정당 전환을 내걸었다. 그는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또 “뇌물을 비롯한 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은 공천 자격을 원천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경선 원칙과 관련해 장 대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이기는 선거가 되도록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며 전략 지역의 공개 오디션 선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어 200만 책임당원 시대의 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동의하고,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막아내는 데 뜻을 같이한다면, 마음을 열고 누구와도 힘을 모으겠다”며 “국민의힘이 열어갈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