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LG CNS 본사 전경
AX 전문기업 LG CNS(064400, 대표 현신균)가 국방 IT 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유사통신망 네트워크 통합사업’과 국방전산정보원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LG CNS는 국방 IT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 산업 전문성 등을 인정받아 두 사업을 수주했다. LG CNS는 유사통신망[1] 사업의 핵심 체계인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비롯해 육군과 공군의 C4I[2], 차세대 국방재정정보체계 구축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규모 국방 정보화 및 인프라 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수행 능력을 입증했다.
유사통신망 네트워크 통합사업은 육·해·공군 및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개별 운용 중인 네트워크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목표다. LG CNS는 15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국방 분야 디지털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군은 우주, 해상, 지상, 사이버 등 모든 군사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작전 역량 확보를 위해 ‘한국형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네트워크 통합은 그 첫 단추로, 차세대 지휘통제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LG CNS는 각 부대의 네트워크 환경을 표준화하고, 중복 설치·운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 구축한다. 기존에는 각 군의 정보공유체계가 1:1 방식으로 개별 연동돼 정보 교환 구조가 복잡했지만, 네트워크 통합을 통해 정보 흐름을 일원화해 운영 효율을 크게 높인다. 또한 전국에 산재된 라우터(Router)[3]를 중앙에서 일괄 제어·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SDN) 기술을 적용해, 관리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안전한 네트워크 운영의 필수 요소인 보안도 더욱 강화한다. 디도스 대응 및 침입방지 시스템, 방화벽 등 정보보호체계를 고성능 장비로 전환하고, AI 기반의 통합보안관제 솔루션을 적용해 비정상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한다. 특히 AI 관제 솔루션은 비정상 행위 탐지 시 10분 넘게 걸리던 수동 위협 분석을 AI가 10초 이내 자동 처리한다. 이를 통해 보안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관제 인력은 고도화된 보안 전략 수립과 위협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
국방전산정보원의 차세대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운용 중인 시스템을 새로운 시스템과 인프라로 전면 개편하는 사업이다. 사용자 편의를 높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해 국방시설의 기획·설계·공사·운영·유지보수 등 생애주기 전 과정의 업무 통합 혁신을 목표로 한다.
LG CNS는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의 각 업무 기능을 위한 온나라 2.0, 국방재정정보체계 등 12개 개별 업무 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 등 8개 외부 시스템을 연동해 국방시설업무를 일원화한다.
LG CNS는 국방시설 업무에 필요한 지형·지적 등 공간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국방시설통합정보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국토교통부의 K-Geo 플랫폼과 연계해 최신 공간정보를 지속 반영함으로써 업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전산정보원은 시설 계획, 예산 편성, 공사 관리, 국유 재산관리 등 국방시설 업무 전반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통합 확인하고, 관련 업무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게 된다.
LG CNS 금융/공공사업부장 배민 전무는 “LG CNS가 보유한 국방 IT사업 역량을 결집해 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국방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