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국 국빈 방문 일정 중 시진핑 주석과 국빈 만찬을 갖고 한중 관계 개선과 민생 협력을 논의한 데 이어, 상하이에서 천지닝을 접견하며 지방·경제·인적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 환담
국빈 만찬에서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 전용으로 표기된 마오타이주를 이 대통령에게 권하며 경주 APEC에서 소개된 8대 명주 가운데 마오타이가 으뜸이라고 말했다. 건강을 생각해 술을 줄였다는 시 주석의 말에 이 대통령은 “한국에는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서 “술도, 행복도 슬픔도 다 총량이 있다”고 언급했고, 시 주석은 중국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만찬 메뉴도 직접 설명하며 베이징 짜장면을 가리켜 한국의 것과 어떻게 다른지 맛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짜장면은 원래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 입맛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아는데 중국에도 짜장면이 있느냐”며 반가워하자, 시 주석은 주로 북쪽 지역에서 많이 먹는다고 답했다. 베이징 짜장면을 맛본 이 대통령은 “한국 짜장면보다 더 건강한 맛”이라고 전했다. 닭고기 육수 조개탕에 대해서는 과거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맛있게 먹은 일화도 소개됐다.
만찬에 앞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상생이 절실하다며 혐중·혐한 정서 해소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바둑대회나 축구대회 개최를 제안했고,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 동물원’에 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 주석은 교류에 문제가 없다며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는 말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중 정상회담을 하니 한국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빈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왕이 외교부장과도 건배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고, 왕이 부장은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은 한중간의 일치한 목표”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공식 환영식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첩을 선보였고, ‘샤오미 셀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상하이 방문 첫 일정으로 진행된 천지닝 당서기 접견 및 만찬에서 양측은 한국과 상하이 간 지방·경제·인적 교류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곳이자 수교 이후 한중 관계 발전을 이끌어 온 상하이 방문의 의미를 강조하며 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 서기는 중국 경제·금융 중심지 상하이를 찾아준 데 환영의 뜻을 전하며 우호협력 증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성과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하이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고, 천 서기는 양국 정상이 제시한 청사진에 따라 상하이시도 관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15차 5개년 계획 이행 과정에서 교역과 비즈니스 확대 기회를 모색하자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양국민 간 선린우호와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강조하며 올해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청사 100주년임을 언급했다. 천 서기는 독립사적시설을 잘 관리해 왔다며 우호정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인적 교류 확대 추세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